• Q. 요양원/요양병원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의료시설'입니다.

  요양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진료를 입원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정부에서 최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주로 질병 치료와 간병, 회복 등을 위해 입원하는 곳으로 요양원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생활시설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입소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정부에서 최대 8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 Q. 요양원 입소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 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

  5. 신분증 사본

  
  

  기타

  - 의사소견서(필요에 따라)

  - 처방전(필요에 따라)

  - 어르신 회상물품(사진/앨범 등)

• Q.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증 뒷면은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 

  ※ ’20.12.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인터넷을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여야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라도 갱신, 등급변경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물 및 인정서 수령지를 보호자 주소지로 지정하려면 동일 건강보험증 등재 가족이거나 동일세대 가족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지/실거주지로 설정 가능

• Q. 장기요양인정조사 방문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항목은 총 90개인데, 그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된 항목은 52개 항목이며 개인별장기 요양이용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전체 항목입니다

• Q.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과 식사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는 바,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해당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사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비급여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재료비의 일종으로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명목상은 식사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 

  예) 식사재료비 실제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 등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하는 경우(불가)

  
  

  
  

  
  

* 별표 표시는 필수사항입니다.